법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1. 26. 선고 2001다443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90]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어업허가에관한규칙 헌법 1998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5, 1998. 12. 11., 인용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28, 1998. 12. 11., 인용
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987년
4. 대구고등법원 1987. 7. 8. 선고 86구192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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